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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사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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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1. 6. 18. 선고 2020노2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