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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2031706(본소), 2020나48418(반소)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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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봉민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