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Highest 2369 Defluence

A

Lee Jae-sung (Acting for Public Prosecutor, Prosecution, and Pipe)

June 22, 2020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Facts charged;

The defendant is the father of the owner of the building of the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Multi-household Housing in Seoul, and is a person using AD at the Internet portal C.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E and the victim F are married tenants of the above building.

피고인은 2019. 12. 28. 20:02경 위 다세대주택 H호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C 블로그에 'I'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2019년 7월부터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J, K, F, E입니다. 이외에 많은 쓰레기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 종교+빨갱이 세력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를 지칭하여 'F 너말이야, 너 52살 쳐먹고 이지랄하는 미친년아. 아 니이름 적어서 억울해 하지마. 자신 있으니까 대표로 쳐 와서 살고 있잖아. 그니까 스폐셜하게 더 잘 기억해줄게. +F야 너 부동산에 같이 가자고 그랬지? 내가 같이 갈까? 그날 너 제삿날하고 난 니네가 좋아하는 조현병 환자로 뉴우스에 한번 나가보고? ㅋㅋㅋㅋ 진심 같이 가서 죽이고 싶네. 어떻게 죽일까? 뭘로 죽일까 어딜찔러 죽일까? F 이레즈비언년은 보X를 좋아하니까 지지를 찔러 죽일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This is a case that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complaint (Articles 311 and 312 (1)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s can be recognized as having withdrawn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number of jud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