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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0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On May 13, 2019, from around 15:44 to around 17:15, the Defendant appeared to have opened the Kakakao Stockholm “Open-Typeing Bank” in which more than 100 persons participated, and had been engaged in hosting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toilet room including the victim C, that the said victim was “D from human nature,” which is short of this qualification. Here, the said victim is aware of this qualification. The Defendant knows that he does not have conscience. Both is aware of all the widths without conscience.”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지칭하여 “넌 또 뭐냐. 꺼져. 재수 없는것들 와 여기서 나데노. 저년은 미친년인거 다안다. 똘년아. 시비거는데는 1등이지 졸라도년. 미친게이는 말붙이지마라 홍어년아 졸라도뇬은 치가 떨린다. E 한태 가서 빌붙어라 무식한 뇬아”, “내가 니뇬 한테 뭘 어쨋다고 양심을 논하고 개빨게이 홍어년아. 저 홍어년이 시비건다고 넘어갈 내가 아니지. 쒸레기 같은 잡뇬. 홍어 너 이년아 F님 하고도 갈라진거냐 ”, “또라이, 정신차려라 이것아. 똘짓도 유만분수다 약도없지. 중증 환자야 쌈질 하다고 폭망했니 저게 뭔 헛소리질 ”, “저뇬이 거짓말로 시비거는거 봐라. 네뇬이 나한태 시비걸어서 그소해서 반까이 할려는거 다인다 ㅋㅋ 빙신아 고소도 기술이고 과학이다”, “저년은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 하는 홍어뇬 아라비아 숫자놀이 하니 ㅋ 고소른 해라해도 못하는 빙신. 저런 똘년도 밥먹고 사는지. 어디서 뺨맞고 나한테 지랄 앤가이 까불이 이년아 쥣도 없는 뇬이 뭘 믿고 까불었노 ”, “짝퉁 년들이 찔리면 함 찔러보고 뒵니다”, “니같은 양아치 홍어뇬은 벌금으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야 정신 차릴라나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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