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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6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신작}통학버스 기획물 흔하지 않다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성인게시판(게시물번호 : E)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data capturing the video;

1. Article 74 (1) 2 and Article 44-7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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