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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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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03조
- 민법 제635조
- 민법 제66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가합591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