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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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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박승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개된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법리 연구 변호사 제54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68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민법 제74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 대법원 2018. 10. 31. 선고 2014다235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