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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단5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and B Imprisonment for 10 months,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Defendant

C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A and B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ies shall not allow others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by using game products, or leave them unattended;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0.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군포시 H, 4층에 있는 ‘I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서,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률르 받은 비경품 게임기인 ‘점프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프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되,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게 하고, 현금 10,000원에 상응하는 빨간색의 점프몬 서비스 이용권 쿠폰을 발행해 주고, 게임기 연출에 따른 화면배경에 ‘늑대울음 효과음, 고래소리 효과음, 번개가 치고 UFO 등장시 나타나는 효과음’ 등에 대응하여 1단계 20,000점 내지 50,000점, 2단계 20,000점 내지 50,000점, 3단계 100,000점부터 300,0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쿠폰 점수에 상당하도록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에 상응하는 보관증(서비스 이용권)을 교부하였다.

As a result,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a violation of the code of practice of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operators.

2. When Defendant C violated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ies as above, Defendant C, as an employee of the above game site, aided and abetted the crime by receiving 80,000 won per day from the above A and B to enter the score and issuing a certificate of custody.

Summary of Evidence

1. Part of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s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C;

1. Examination protocol of suspect against J by prosecution;

1. K.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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