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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No. 2082 on June 2, 2015, which was seized by the pressure No. 2082.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고단4772』(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부터 2015. 3. 24. 16:40경까지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랜드’에서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고 이에 따라 SCORE창에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표시되고, 배경화면은 게임내용과 무관하고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세렝게티’ 게임물 내용과 달리 순수능력게임이 아니라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도록 하면서, 배경화면 중 코끼리가 등장하면 50,000점, 코뿔소가 등장하면 20,000점, 사자가 등장하면 10,000점, 치타가 등장하면 5,000점이 적립되도록 배경화면에 따라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코뿔소와 코끼리가 등장하면 연속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연타기능이 있으며, 게임 재시작시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는 정산화면이 있고, 위 정산화면에 별도의 점수가 기록되도록 점수 체계가 변경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No person shall engage in business of exchanging or arranging the exchange or repurchase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by anyone of the 2015 Highest 5468.

Defendant

A around July 2, 2015, in the mutual game of the E-Gameland located in Busan-gu, Busan-do, the 40 game machine is established, in charge of the employment of employees, settlement of profits, and general management of the night game room, and the defendant B receives e-coophones with points obtained by customers while working in money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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