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allow anyone to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in the form of code, literature, sound, image, or motion picture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 인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사무실을 그만두게 되자 2012. 11. 17. 14:38경 발신번호 C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B씨 당신은 타고난 난봉녀요 꾸중물을 일으켰으면 정화는 시켜야 안되겠소 자신이 뭘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잘 깊이 생각하시고 혹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씨뢰기요 당신께 두가지 과제를 주겠소 첫번째 E과 3일안에 정리하시오 왜 당신 처세가 바람필 자격없기에 두번째 F씨한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장문에 사과를 하시오 내가 왜 라고 느끼신다면 당신 삶은 위태해질거요“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including attached documents);

1. Article 74 (1) 3 and Article 44-7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2.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3.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