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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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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단10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