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158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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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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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12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8고단196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