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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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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