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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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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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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17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6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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