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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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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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4.16.선고 2020나2031706

대법원 2022.3.17.선고 2021다230083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