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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511
특수상해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this decision is delivered to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23:17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B(51 세) 사이의 윷놀이 내기를 구경하다가 윷놀이 규칙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등을 붙잡고,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골프채의 끝부분을 휘어서 만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사무실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내리쳤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things with the victim and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an inner gate, in need of treatment for about three weeks.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7 세) 와 시비를 하다가 사무실 서랍 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그릇을 움켜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등을 붙잡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압용 나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해 휘둘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articles with the victim, thereby causing damage to the reputation of the head that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three week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written diagnosis;

1. Application of CCTV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s 258-2(1) and 257(1) of the relevant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1. Reduction of volume (Defendant B)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which provides a suspended sentence (the Defendants)

1. The community service order (defendant A)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1. The reasons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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