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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
[추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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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봉민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8073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5915호
대법원 2015다11625호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3841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22조
- 민법 제923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28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