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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2.06.27 2010가단46162
손해배상(기)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include the costs incurred by the supplementary participation.

Reasons

1. Basic facts

A. On August 12, 2010, the deceased 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eased”) was us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cutting the scraped by the Defendant around 2008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scrap”) within the stable located in Gohap-gun, Gohap-gun, Gyeong-gu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accident”).

B. Regarding the instant accident,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conducted an appraisal of the instant site and prepared an appraisal report on August 31, 2010, and the main contents thereof are as follows.

검사 - 사고현장은 축사의 이 사건 파쇄기 주변으로 사고 당시 변사자(망인)가 위 파쇄기 옆에 쓰러져 있었으며 변사자 발견 당시 위 파쇄기가 가동되고 있었다는 수사내용임 - 파쇄기는 정격전류 30A인 배선용차단기를 ON/OFF 스위치로 사용하고 있으며, 파쇄기의 모터 인입선과 금속 외함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0㏁으로 절연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임 - 파쇄기의 배선용차단기 전원측에는 정격전류 50A의 누전차단기(이하 ‘이 사건 누전차단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스트 버튼을 눌러 동작상태를 시험한 결과 트립되지 않는 상태로서 누전차단기가 고장난 상태임 - 파쇄기에는 콘덴서 기동형의 2.2KW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모터 뚜껑을 분해하고 두 개의 콘덴서를 분리한 상태에서 고정자권선의 인입선과 모터 외함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절연이 양호한 상태이며, 두 개의 콘덴서 중 금속 케이스가 부풀어 올라 있는 역률개선용콘덴서(이하 ‘이 사건 콘덴서’라 한다)의 단자와 금속 케이스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0㏁으로 절연이 파괴된 상태임 - 이 사건 콘덴서를 분해한 결과 국부적으로 소손된 부위에 위치하는 금속리드선에서 전기적으로 용융된 흔적이 발견되며, 원형으로 감겨 있는 두 전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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