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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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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9958

수원지방법원 2021나62881

본문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4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5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9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3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0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1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정4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