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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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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795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7912

-대법원 2017.12.05 2017다24690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2 2016가단107231

-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0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