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448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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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44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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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9.12.13.선고 2019고합538

-부산고등법원 2020.4.2.선고 2019노668

대법원 2020.6.25.선고 2020도4481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부산고등법원 2020.4.2. 선고 2019노668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06.25 2020도4481

-대법원 2015.08.13 2015도8160

-대법원 2019.10.18 2019도103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대법원 2019.07.10 2019도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