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제3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