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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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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1전3687호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3496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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