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21조 제4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2] 헌법 제21조 제4항
- 민법 제751조
본문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호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8. 21. 선고 2019나8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