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7116호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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