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uty of care of the bank in charge of negotiating letters of credit upon receiving the prescribed fees from the exporter

A bank responsible for negotiating a letter of credit (bill of exchange, etc.) with the amount of the prescribed commission from an exporter is obligated to promptly repurchase the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letter of credit to the negotiating bank designated under the letter of credit so that the exporter may receive the payment and settlement from the issu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unless any defect is found, after investigating and verifying whether the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letter of credit conform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Articles 390 and 750 of the Civil Act

Supreme Court Decision 73Da1315 delivered on October 23, 1973 (Supreme Court Decision 10554 delivered on October 23, 197, Supreme Court Decision 213Da117 delivered on June 21, 200, Supreme Court Decision 485(2)429 delivered on October 23, 197, Supreme Court Gazette 476No

Doese Doese

Bank of Korea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76Gahap803) in the first instance trial

Supreme Court Decision 78Da388 Decided November 28, 1978

The plaintiff's claim as to that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dismissed.

The plaintiff shall pay to the defendant an amount of KRW 7,538,90 and an amount at the rate of five percent per annum from February 15, 1978 to the full payment.

The total costs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8,590,131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five percent per annum from August 2, 1973 to the full payment.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The defendant's liability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수출신용장), 갑 제3호증의 1,2,5(승인서), 갑 제4호증의 1,2(선적통보), 갑 제5호증의 1,2(송장), 갑 제6호증의 1,2(명세서), 갑 제7호증의 1,2(확인서), 갑 제8호증의 1,2(선하증권), 갑 제9호증(매입증서), 갑 제11호증의 1,2(환어음), 갑 제12호증(상사별 수출실적 대장), 갑 제13호증(통고서)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최양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수출대행 계약서)의 각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환송전 당심증인 최규헌의 일부증언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덕해상사라는 상호로 주로 성냥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로서 1972.6.경 파키스탄국에 성냥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자인 동국 카라치시에 있는 바바(BHABHA) 상사의 요청으로 동시 소재 하비브(HABIB)은행이 개설한 동월 8자 신용장(B. 75258)과 동월 19자 신용장(B.75690)을 소외 태왕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태왕산업이라 약칭한다)를 통하여 받고 위 각 신용장조건에 따른 성냥 수출계약을 이행하게 되었던 바, 우리나라 무역거래법상으로는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부에 수출입업등록을 한 자만이 그 명의로 수출입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로서는 자기명의로 수출입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위 태왕산업과 간에 동년 6.23 및 동년 7.15 두차례에 걸쳐 이건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대행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수출행위를 모두 원고의 계산하에 위 태왕산업명의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건 신용장은 각 위 소외회사 앞으로 개설할 취소 불능의 상업신용장인 바, 그중 동년 6.8.자 신용장(B. 75258)에는 안전성냥 2,000갑 당 미화 11달라 50센트로 해서 미화 16,556달라 29센트 한도로 선적하되 그 선적기일은 동년 6.8.부터 동년 7.31.까지로 하고, 신용장의 유효매입기일은 동년 8.15.까지로 하며, 한편 동년 6.19.자 신용장(B.75690)에는 안전성냥 2,000갑 당 미화 11달러 50센트로 하여 미화 15,400달라 66센트를 한도로 선적하되 그 선적기일은 동년 6.19.부터 동년 8.10.까지로 하고 신용장의 유효매입기일은 동년 9.15.로 하며, 다만 위 각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의 매입은행은 한국 제일은행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동 신용장은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위 태왕산업은 이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위 하비브은행으로부터 동년 10.4.자 전신으로 위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을 동년 10.31.로 매입유효기일을 동년 11.15.로 각 연장승인 받은 사실, 위 태왕산업은 위와 같이 각 연장승인된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인 동년 10.31.에 각 신용장 조건대로 하자없이 그 선적을 마치고 동일자로 선적통보를 함과 동시에 위 신용장 2매와 그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인 한국 원산지증명이 첨부된 송장(갑 제5호증의 1,2), 포장명세서(갑 제6호증의 1,2), 항해증명서(갑 제7호증의 1,2), 선하증권(갑 제8호증의 1,2) 및 위 태왕산업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하비브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입상인 바바상사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갑 제11호증의 1,2) 등 신용장매입(또는 환어음의 할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이건 각 신용장상의 연장된 매입유효기일인 동년 11.15.에 피고은행에 제출하여 그 매입의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은행 외국부 근무행원인 소외 정윤양은 위각 매입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동일자로 위 태왕산업에게 매입증서(갑 제9호증)를 교부함으로써 그 매입절차를 완료하였고, 동 소외회사는 위 매입증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제수수료 및 할인료(위 수출대전이 하비브은행으로부터 지급될때까지의 급리등)를 공제하고 당시 환율인 미화 1달라당 한화 397원 02전으로 환산한 금 5,999,385원과 미화 6,500달라의 외환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한편 피고은행은 위 환어음에 피고명의로 배서한 뒤 위 선적서류 등을 이건 신용장상의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소외 제일은행에 재매입시키었고 위 소외은행은 다시 위 환어음에 배서한 뒤 선적서류를 이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하비브은행에 송부제시하였던 바, 동 하비브은행은 동년 12.2.경에 이르러 위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동 선적서류 등을 반송한 사실, 이렇게 되자 피고은행은 위 수출대금이 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태왕산업으로부터 위 환어음 할인으로 지급하였던 금 8,580,015원{5,999,385원+(6,500달라X위 매입당시 환율 397원 02전)}과 이에 대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까지 가산하여 몇차례에 걸쳐 반환받고, 위 선적서류 및 환어음 등을 위 태양산업에 교부함으로써 위 수출계약은 수출이 안되는 것으로 일단락된 사실, 그런데 위 수출대금의 지급이 앞서 본 하비브은행으로부터 거절된 경위는 피고은행은 이사건 경우와 같이 관계 선적서류 등을 하자없이 유효매입기일에 할인매입(Negotiation)하고도 그 유효매입기일을 5일이나 경과한 뒤인 동년 11.20.에야 비로소 위 신용장상의 매입은행인 소외 제일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며 그 재매입을 의뢰하였던 바, 동소외은행이 위 매입이 유효기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매입을 거절하면서 동 매입 유효기일도과에 대한 피고은행 측의 책임을 묻는 각서의 교부를 요구하자 이에 당황하여 피고은행이 선적서류 등을 매입할 때 수출업자로부터 받아놓는 관례대로 소외 태왕산업으로부터 차입받은 「의의 신용장에 의한 수출하부 환어음(또는 선적서류를)를 귀행에 매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동 어음의 외화대전이 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수출어음 매입대전의 원리금을 즉시 상환함은 물론 귀행에 대해여는 전혀 손해를 까치지 않고 폐사가 일체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각서(을 제2호증의 1,2)의 아래부분 공란에 사실과는 달리 피고은행 자의로 레이트 프레젠테이션(Late Presentation 지연제출) 스테일 비.엘(Stlea B/L, 지연된 선하증권 또는 매입기일이 경과된 선하증권)이라고 기재한 후 다시 위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위 제일은행 앞으로 차입하고 재매입절차를 이행하였고, 위 소외은행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각서를 이건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서류에 동봉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하비브은행에 송부하였던 바, 동 하비브은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의 매입이 그 유효매입기일을 도과한 이른바 스테일 비.앨(Stale B/L)또는 지연제출(Late Presentation)이라는 이유로 그 수출대전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피고는 동년 12. 말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태왕산업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통고하고, 위 환어음 할인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2(수출내고서류, 접수부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2(각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전표철, 표지 및 내용)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 및 환송전당심증일 정윤양의 증언 및 위 증인 최규헌의 일부증언, 원심 문서검증결과중 일부는 앞에 열거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없다.

In light of the above facts, as a bank in charge of purchasing a letter of credit (bill of exchange) from an exporter, it is obligated to promptly repurchase the above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letter of credit to the negotiating bank designated in the letter of credit (to ensure that the bill of exchange is accepted and paid) within the effective date of negotiation. The non-party 1 purchased the above shipping documents without any defect and receive the payment from the defendant bank by the 5th day before the due date of purchase. The defendant bank neglected to purchase the above 17th d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above 7th day of the 1st day of th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above 1st day of th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1st day of the 1st day of the abov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above 1st day of the 7th day of the 3th day of the export.

(2) The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defendant, such as the plaintiff's head of the household, or for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The defendant's tort or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as committed on November 15, 1972.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as made on March 20, 1976.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as made on November 21, 1977. The defendant's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as made on November 15, 197. The defendant's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as made on November 14, 1975.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as made on the 197th anniversary of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was made on November 14, 1975.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of the contract was completed on December 13, 197.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damage claim based on the tort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s damage claim based on the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of this case cannot be accepted or accepted, and thus, the plaintiff's damage claim based on the non-party 1's tort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1's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of this case cannot be dismissed. Since the judgment below partially differs from this conclusion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justified,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is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as to this part is dismissed. Meanwhile, since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who received 7,538,90 won from the defendant prior to the return of this provisional execution, the plaintiff is liable to pay the defendant the above amount and the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five percent per annum per annum from February 15, 1978 to the order of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defendant, the plaintiff's claim for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defendant will be dismissed.

Judges Kim Cal-sik (Presiding Judge) Kim Jo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