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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9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Basic Facts] When the Defendant was aware that the victim C was married while she was absent the victim C who was aware of her knowledge through Abapt around 2008, the Defendant was fluoring the victim’s marriage.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as if the Defendant had an internal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The Defendant sent the message to the same purport to the victim’s spouse, thereby having the mind to bullying the victim.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C님. 결혼을 하셨으면 배우자님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찍접거리죠 남들 눈에 보이려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마세요. 정말 E님을 사랑하면 저한테 이래도 될까요 결혼까지 하신 분이 제발 정신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왜 와이프를 불쌍하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당신만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여성분을 고르신건지요 저랑 생일이 똑같은 F에 전공이 미술까지 똑같네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 2008년에 G대학교 다니실때부터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멀쩡한 미혼여성 혼삿길 막지말고 제발 아내분한테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6년이면 이제 그만하실 때 되지 않으셨나요 ^^ 저도 괴롭힘 당하는거 이제 지겹네요^^ 부디 아기라도 낳아서 가정에 충실하시고 정신 좀 차리셨음 좋겠네요. 제발요.^^”라는 글을 전체공개 설정으로 하여 게시하였다.

However, in fact, the victim was the same as the defendant around 2008, and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so-called so-called "an act" against the defendant, or bullying with the defendant for 6 years, and did not prevent the defendant from committing so-called "an act", and the defendant unilaterally takes part in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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