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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2 2012고정1882
모욕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meeting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tenant of B apartment house in Si interest, and the victim C (the age of 34) is the above apartment tenant, an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have engaged in the activities such as writing in the "D car page" on the Internet.

1. 모욕 피고인은 2012. 3.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게재한 “B입주자분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ㅎㅎ”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의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쪽지 및 댓글 등을 통해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카페 게시판에 “회장님 그냥 공공연하게 말씀하셔도 되요”라는 제목으로 댓글을 올리자 화가 나, 카페 회원수가 403명이고 댓글을 볼 수 있는 정회원수만 약 90명에 달하는 위 카페 게시판에, “미친년”, “넌 명품샘이 아니라 하하하품샘이야 골 때리는 년아, 내가 참으려고 해도 너같은 년이 있기 때문에 초치는 거야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 이제 걱정되나 보지”, “그래 이년아 시발년아, 너 먼저 인신공격을 했어, 또라이 같은 년아 너 앞으로 두고 봐”, “너 같은 년이 돈 받으러 오세요 하면 제일 먼저 올 년이야 너는 에이 병신 같은 년”, “미친년 E이다, 제발 전화 좀 해라, 나도 좀 신고하게 그리고 B 측하고 거의 다 협상 들어갔는데 니 년 때문에 다 초쳤어 그렇게 알어. 또라이 같은 년이 들어와서 물 흐린다더니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도 너는 내가 정말 용서가 안돼, 하수구에서 모기랑 얘기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이년아, 니 가르치는 학생이 이거 보면 뭐라고 그러겠냐, 미친년아”,"저 이제 하품샘 이년 때문에 도저히 안돼겠어요,

From now when they continue to be equipped with a short-term motor vehicle, it may be certain year whether they are samples of the small-term moto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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