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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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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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2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4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631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024

-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