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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성호 大韓辯護士協會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김기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기수 DNA 단편 혼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 [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880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880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9. 12. 6. 선고 2019허38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