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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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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48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48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48조 제4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48조 제1항
- 주택법 제16조
- 건축법 제11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5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