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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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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구) 제61조 제1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호의2호
본문참조조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3. 6. 28. 선고 2022노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