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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78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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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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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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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
형법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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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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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8 2019구합8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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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2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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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4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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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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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