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11. 23:52경부터 23:5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406호 피고인 집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 D로부터 “답이 없으시네요 이틀 일한건 돈 주셔야하지 않나요 어떻게 됐는지 왜 말씀 안해주세요”라는 문자를 잘못 전송받자 화가 나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먼 개소리인가요’, ‘먼 이틀일을 해요 보자하니 여자분 같은데 먼 이틀일한 걸 돈 줘요 ’, ‘난 니를 고용한 적도 일 시킨 적도 없어요.’, ‘잘못 보내셨나본데 보낼람 똑바로 보내시죠’, ‘그리고 미술 강의 하시면서 밤에 술집 일도 하시나보네요.’, ‘하긴 나도 그런 식으로 생활해봐서 알아요. 더 이상 말은 섞기시르니 카톡 잘못 보내지는 마시죠 ㅅㄱㅇ’이라고 6차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 03:3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Court statement of the defendant (which is made on the fifth trial date);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Written statements prepared in D;

1. Application of the content of Kakao Stockholm dialogue and the statutes governing text messages;

1. Article 74 (1) 3 and Article 44-7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