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이상협 韓國海法學會

- 항만공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제도의 법령상 근거와 청구기한의 의미 @ 사용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필복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과 대납경비 청구권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 해양한국 581호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22

- 홍승면 항만공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제도의 법령상 근거와 청구기한의 의미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항만공사법 시행령(구) 제13조 제3항

- [2] 항만법(구) 제1조

- 항만법(구) 제30조 제5항

- 항만공사법 제1조

- 항만공사법 시행령(구) 제13조 제3항

- [3]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항만공사법 시행령(구) 제13조 제3항

- 항만법(구) 제1조

- 항만공사법 제1조

- 항만법(구) 제30조 제5항

-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12. 6. 선고 2017나4644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