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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공2022상,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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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제공받은 자의 양도담보권 취득 여부‘미트론 사기 사건’ @ 예금채권확인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조문
- [1] 민법 제372조
- [2]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37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