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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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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8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201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