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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0고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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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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