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The Defendant was stopped on the back side of the Daegu Suwon-gu apartment apartment on October 10, 2020, in order for the Defendant to teach the vehicle with the vehicle of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 went away from the vehicle of the Defendant for food delivery, and the Defendant “the Defendant will face the match” of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horses are unsatisfed, and the Defendant’s words “the Defendant will face the match.” on the ground that the horses are unsatfed, as well as witness D, and the neighboring merchants of the name unsatisfy and the people who will face the name unsatisfy, it shall not be a human being who is to stick to the Defendant.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씨 발 놈의 새끼들 오토바이 배달하는 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너 거는 씨 발 놈 아 인간도 아니다 이 개새끼야 개호로 새끼 나이 살 쳐 묵고 씨 발 놈 아 그래 살지 마,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인간 쓰레기야 니가 열살 아니라 백 살이 많아도 그래 살지 마라 이 호로 새끼야 이 인간 쓰레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1.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표시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