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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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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595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594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253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소107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