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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 상법 제169조
-
[2]
민법 제2조
- 상법 제16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22. 7. 6. 선고 2017나12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