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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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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서인원 편린(편린)인가, 흔적(흔적)인가? : 호주의 위법한 불사조 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제30권 1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23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상법 제16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0. 9. 16. 선고 2019나324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