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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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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가맹계약 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정재훈 플랫폼 규제와 경쟁법의 대응 : 입법 과제와 고려사항 경쟁저널 제 215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조문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