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최병규 韓國保險法學會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공2023상 241 안경록 사법발전재단

-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채무부존재확인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하 최병규 大韓損害保險協會

관련문헌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7

-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7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7

- 상법 제726조의5

- 상법 제726조의7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