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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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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