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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20.자 2020모627 결정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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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 [2] 헌법(구) 제53조
- 헌법 제76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