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resisted a police officer who was dispatched to the 112 report by attempting to illegally arrest and resist it without notifying so-called the so-called U.S. doctrine. Therefore,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which recognized the Defendant’s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 The Defendant was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mental weaknes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of committing each of the instant crimes.

(c)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one year and four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술값을 받기 위해 D 농협에 따라온 피해자 E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 ② 당시 은행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은 수사기관에서, ‘ 현장에 나가 피해자와 농협직원들을 통하여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 적대적인 소란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졸랐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및 변명의 기회가 있음과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한 후 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이 다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발로 찼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위와 같은 고지를 받았다는 확인 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순경 G이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