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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노674
상해치사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nd mistake of facts, merely displayed drinking at the defense vehicle in the absence of the victim’s defense room, and did not have the intent of injury, and did not have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the death.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a legitimate defense as an act of defense against unjus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by the victim, and even if it constitutes excessive defense at night, it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fear due to extreme unstable situation.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r misunderstanding the facts,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B. The Defendant, who was mentally and physically weak,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c)

The punishment of the court below (two years of imprisonment) which is unfair in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집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F이 운전하는 트럭에 D와 같이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2회 정도 반격한 사실, ②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점퍼 모자를 얼굴에 씌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껴안고 뒹굴면서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③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눕자, 피고인이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고 119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나 5일 후 병원에서 외상성 뇌바닥 거미막 밑 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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