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53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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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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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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