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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6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9. 15. 21:4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혀로 음주측정기 빨대를 막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copy of the report on the statement of the state of drinking drivers, the results of the supervision of drinking driving, and the management ledger of drinking meter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Criminal Facts, Articles 148-2 (1) 2 and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the selection of fines for the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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